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과연 서민을 위한것인가?

정부가 전월세 대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그것인데요. 그동안 탈세의 온상이라고 여겨지던, 전월세시장의 소득신고를 제대로 잡고 그대신 세를 감해주겠다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월세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1년간 낸 월세의 10프로를 되돌려주겠다는데, 과연. 이것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을까요?

 

안그래도 졸업을 앞두고, 과연 내집을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전세로라도 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전세-> 월세로 전환을 하고 실질적으로 월세를 돌려주어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안인데..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형성되어있는 월세가격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동의 하에 형성된 가격입니다. 만약 아무리 집주인이 원래 내야하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곤 하지만, 원래 안내던 사람들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면 그 부담은 어디로 갈까요?

 

대략 월세를 40이라 잡으면 1년에 약 500만원인데, 정부에서 50만원을 되돌려준다.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면... 글쎄요. 그 다음년에도 같은 방을 월 40만원에 살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월세 공급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월세가 오르지 않을거라고 전망한다는데, 서민들은 그저 등이 휩니다.

 

그리고 요새 계속 정부측에서 밀고 있는 정책은, 저금리 혹은 무금리로 돈을 빌려줄테니 집을 사라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원룸8천, 투룸 1억이 넘어가는(지방기준) 현실인데 대출을 5천을 받고 5천을 모아서 집을 사도..언제 갚을지 미지수지요. 그나마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택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 지 한번 두고봐야겠습니다.

 

 

사실 사회초년생이면 보통 150~200사이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자취생활을 한다면 170- 월세30 - 공과금과 교통비 10 - 폰값과보험 10 - 식비및 생활비 40- 저축 50만원 = 30만원..... 사실 이정도 생활이 여유로울리 없다는 건 잘 아시겠지요... 그마나 힘든 상황이니 재무설계등을 통해서 저축이나 적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긴 하지만.. 먹고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들다 힘들다 할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큼은 알뜰살뜰 재테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사회 초년생, 재테크 시작에 도움 되는 사이트 >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과연 독이될까요 득이될까요? 서민의 입장에선 글쎄요... 월세공급이 과잉된다면 자연스럽게 집값과 월세값은 떨어질텐데... 정부측에서 세금이 필요해서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대차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거둬들이겠다는 건데.. 부담은 아마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전가되겠지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